자사주의 마법 폐지 관련 입법 일정&11월중 공포 적용 가능

입법은 아래의 과정으로 진행된다고한다.

자사주 관련 법은 현재(24.6월) 입법 예고 중이다.

7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후 20일 규제심사, 이후 30일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심의 5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재가 등등 거치면 11월 중 공포가 가능할 것 같다.

시행령은 공포즉시 적용된다고 한다.

출처: 법제처(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시행령 입법과정소요기간

입법과정소요기간

법령안의 입안	약 30 ~ 6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약 10일 이상
사전 영향평가	약 15 ~ 30일
입법예고	약 40 ~ 60일
규제심사	약 15 ~ 20일
법제처 심사	약 20 ~ 30일
차관회의 심의	약 7 ~ 10일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대통령 재가	약 7 ~ 10일
공포	약 3 ~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