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은 아래의 과정으로 진행된다고한다.
자사주 관련 법은 현재(24.6월) 입법 예고 중이다.
7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후 20일 규제심사, 이후 30일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심의 5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재가 등등 거치면 11월 중 공포가 가능할 것 같다.
시행령은 공포즉시 적용된다고 한다.
출처: 법제처(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시행령 입법과정소요기간
입법과정소요기간
법령안의 입안 | 약 30 ~ 60일 |
관계기관과의 협의 | 약 10일 이상 |
사전 영향평가 | 약 15 ~ 30일 |
입법예고 | 약 40 ~ 60일 |
규제심사 | 약 15 ~ 20일 |
법제처 심사 | 약 20 ~ 30일 |
차관회의 심의 | 약 7 ~ 10일 |
국무회의 심의 | 약 5일 |
대통령 재가 | 약 7 ~ 10일 |
공포 | 약 3 ~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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