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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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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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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는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폐문부재: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2) 수취거절: 수령 거부

3) 주소불명: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4) 이사불명: 이사를 한 경우

5) 수취인 부재: 해당 주소에 상대방이 장기간 부재하는 경우

6) 수취인 불명: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송달되지 않았을 때 할 일이 달라집니다!

3), 4), 6) 의 이유로 송달 불능이 된 경우:  주소 보정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정해서 다시 보내기) 해야 함

1), 2), 5), 고의로 송달 거부한 경우 : 재송달 신청 (같은 주소지로 당시 송달하는 것,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함) 해야 함

재송달로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 : 특별송달 신청 (우편집배원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함)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발급: 동사무소 반송된 내용증명+계약서 제시

공시송달이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54조제1항).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공시송달 신청하기

1)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

2)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고 최대한 자세히 작성한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

위의 자료를 첨부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하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김.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김

<공시송달 필요서류>

1. 전세계약서

2. 내용증명,1,2차(우체국스티커붙은거)

3. 내용증명 1,2차 반송봉투

4. 내용증명 1,2차 등기우편배송조회(인터넷우체국 사이트 출력)

5.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6. 임대인초본

7. 임차인신분증(???

스캔 vFlat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은 금 보유량 10년간 제자리…세계 순위는 32→36위

한은 금 보유량 10년간 제자리…세계 순위는 32→36위

외자운용원 "현재 104.4t서 추가 매입 고려 안해"

중국은 지난해만 215.9t 사들여…'미중 갈등' 관련성 해석도

19일 세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 104.4톤(t)의 금을 보유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6위를 차지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채권>미국 국채시장의 수급구조 변화와 시사점

제목: 미국 국채시장의 수급구조 변화와 시사점

ㅁ [이슈]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 지속으로 국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채시장의
       수급구조 악화와 그에 따른 위험을 우려하는 시각이 점증  
          ㅇ 미 국채시장은 `22년부터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증가로 유동성도
                지속 악화. 최근 입찰 부진으로 국채금리가 단기 급등하는 등 수급 우려가 점증 

ㅁ [수급 여건] 미국 정부의 확장 재정과 고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재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해외 공공부문 등 전통적인 투자자 기반도 약화 
          ㅇ 공급 증가 : 최근 수년간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하에서도 정부 부채 증가세는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며, 대규모 재정적자 지속으로 국채 공급 물량이 급증
                    –  `23 회계연도의 국채 총 발행액이 $19.9조, 순발행액은 $2.0조로 `19년의
                          2배 규모. 연준 보유분을 제외한 시장성 국채 잔액은 현재 $22.6조, GDP
                          대비로는 79.8%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 GDP 증가에도 불구 사상 최대
          ㅇ 수요기반 약화 : 국채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연준·외국인 등 핵심 보유
                주체의 수요 기반은 약화되고 가격 민감도가 높은 민간투자자 비중이 확대
                    –  민간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고물가 환경에서 국채의 안전자산 효용도
                         감소하면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위험 보상이 높아지고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

ㅁ [시장 구조] 건전성 규제로 딜러의 시장조성 역할이 제한되고 있으며, 헷지펀드와
       자산운용사 간 특이한 상호의존 심화로 국채 현·선물 및 레포시장 취약성도 노출
          ㅇ 건전성 규제와 딜러 역할 제약: 미 국채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시장 조성과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딜러들의 역할은 SLR 등 건전성 규제로 인해 제약
                    –  규제 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 ▲시장기능 회복 ▲도덕적 해이 방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트릴레마trilemma’에 직면(Barclays)
          ㅇ 헷지펀드와 자산운용사의 상호 의존: 양호한 거시여건 하에서 헷지펀드의
                베이시스 트레이딩(국채 현물매수ㆍ선물매도)과 자산운용사들의 국채선물
                매수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레포 의존에
                따른 잠재 위험이 점증

ㅁ [시사점] 재정적자 확대 등에 따른 미 국채시장의 수급구조 변화로 향후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상시화되고 거시 여건 변화에 따라 취약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