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베스트

출처: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9505&menuNo=4010100

□ 1기 신도시(5곳❶)를 대상으로 선도지구❷공모 시행(6월), 제안서 접수, 평가 등을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❸(공모 6월, 선정 11월)
 
    ❶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❷ 지역주민 동의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

    ❸ 추진일정 : 공모 지침 확정·공고(6.25) →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9월) → 평가 및 국토부 협의(10월) → 지자체가 선도지구 최종 선정(11월)

1.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
2. 집을 구할 수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3.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4. 취업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5. 대학/대학원을 덜가야 빨리 취직한다.
    ->대학/대학원을 안가면 급여가 낮다.
        대학을 안가면 결혼도 못한다
6. 기업이 채용을 해야 취직을 할 수 있다
7. 기업은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고용된 사람을 퇴사 시키지 않는 한 채용은 어렵다.


따라서, 출산율은 올리기 어렵다.

출처: hug주택보증공사

청구가능시점: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제출서류]

1. 1. 신분증 사본
2.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은행이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추가 제출)
3.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내역 포함)
4. 4.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필수(*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 이행청구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5. 5.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6. 6.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부등본
7. 7.
   • ① 보증사고 1의 경우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문자, 카카오톡 : 수신인 전화번호, 날짜가 표기되어야 하며 임대인의 답장이 있어야 합니다.
   • - 녹취록 : 수신인 전화번호, 통화 날짜가 표기되어야 하며, 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이어야 합니다.
   • - 내용증명, 공시송달 : 도달여부 및 도달일자 확인을 위해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등기우편의 경우 배송내역 조회, 공시송달의 경우 법원 사건내역 조회 등)
   • - 전세계약 종료확인서, 중도해지 합의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작성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요)전세계약 종료확인서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간 경과 후 제출 시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② 보증사고 2의 경우 :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8. 8. 통장사본(안심대출인 경우 해당 대출은행 지점의 은행명의 통장사본)
9. 9. HUG안심대출 이외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경우 해당 전세자금대출 은행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1부
10. 10. 공사 소정양식
    • ①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 ② 대위변제증서 등
11. 공사 양식 다운
12. 11.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13. ■ 유의사항개별
14. 심사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5. 담당자 확인 전 임의 전출시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음